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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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인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창조 1 열린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종현 1 최성호 1 이덕우 1 우수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840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9하,1493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
  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2007년

3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. 7. 6. 선고 2007고합13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1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, 2003. 10. 30.
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98년

5. 서울고법 1998. 12. 29. 선고 98누11290 판결：확정
  [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8]
  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0년

6. 서울고법 1990. 8. 22.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46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